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기록보존)

Act on the Regulation of Marriage Brokerage Business, Article 10-4 (Retention of Records)

① 결혼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A어 marriage메^r리지 broker브^r로우커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retain^r리테인 records^r러코즈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1. 제10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결혼중개계약서

1. The^ð더 marriage메^r리지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contract칸트^r랙트 prepared프^r리페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2. 제10조의2에 따라 작성된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 및 관련 증빙서류

2.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marriage메^r리지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form^f폼 prepared프^r리페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including인클루딩 a어 translation트^r랜즐레이션 into인투 the^ð더 language랭궈지 of어^v브 the^ð더 counterpart)카운터파트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3. 그 밖의 혼인 관련 서류

3. Other어^ð더 marriage-related메^r리지-^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② 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나 상대방이 제1항에 따른 기록의 열람ㆍ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A어 marriage메^r리지 broker브^r로우커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hen웬 a어 user유저 or오 counterpart카운터파트 requests^r리퀘스츠 to투 check첵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opies.카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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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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