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12조(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역량 강화 교육)
Regulations on Mutual Cooperation between Prosecutors and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Article 12 (Education for Strengthening the Investigative Capabilities of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ials)
① 검찰총장,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적법성ㆍ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 The Prosecutor General, the head of a District PublicPublic Prosecution Office, or the head of a branch office shall provide necessary education to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ials in order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citizens and to guarantee the transparency of investigation procedures and the legality and efficiency of investigations.
② 제1항의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timing and methods of educ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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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