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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 제2장 수사 › 제2절 수사의 개시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13조(범죄인지)

Regulations on Mutual Cooperation between Prosecutors and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Article 13 (Initiation of Investigation by Own Cognizance)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범죄인지서를 작성해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special스페실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has해즈 commenced커멘스트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heð디 officer오f퍼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writtenr리튼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cognizance카그너즌스 of어v브 theð더 crime.크r라임

② 제1항에 따른 범죄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2)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gnizance카그너즌스 of어v브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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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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