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13조(범죄인지)
Regulations on Mutual Cooperation between Prosecutors and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Article 13 (Initiation of Investigation by Own Cognizance)
①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범죄인지서를 작성해야 한다.
(1) Where a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 has commenced an investigation, the officer shall prepare a written notice of cognizance of the crime.
② 제1항에 따른 범죄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2) Specific matters concerning cognizance of crime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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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