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30조(비밀 엄수의 의무)
Architectural Service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30 (Duty of Confidentiality)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18>
None of the following persons shall divulge secrets learned in the course of duties:
1.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제35조제1호에서 같다)의 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
1. A member of the public architecture deliberation committee under Article 22-3 (including a committee that performs the functions of the public architecture deliberation committee under Article 22-3 (1); the same applies in Article 35, subparagraph 1 hereinafter) or a person who formerly held that position;
2. 공공건축지원센터등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
2. An officer or employee of the public architecture support center, etc. or a person who formerly held that position; and
3. 제25조에 따른 건축진흥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
3. An officer or employee of the Architecture Promotion Agency under Article 25 or a person who formerly held that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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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