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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 제5장 건축진흥원 및 특별회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30조(비밀 엄수의 의무)

Architectural Service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30 (Duty of Confidentiality)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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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제35조제1호에서 같다)의 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

1.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architecture아커텍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3 (including인클루딩 a어 committee커미티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architecture아커텍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3 (1);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Article아터클 35,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formerlyf포멀리 held헬드 thatð댓 position;퍼지션

2. 공공건축지원센터등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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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5조에 따른 건축진흥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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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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