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공공건축심의위원회)

① 공공건축 사업의 건축기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공공기관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가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A어 public퍼블릭 architecture아커텍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programming프^r로우그^r래밍 of어^v브 public퍼블릭 architecture아커텍처 projects프^r라젝츠 or오 respond^r리스판드 to투 consultations.칸설테이션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public퍼블릭 architecture아커텍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in인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mmittees커미티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may메이 perform퍼^f폼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architecture아커텍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②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건축기획의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설계용역 과업 내용의 적정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심의를 요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programming프^r로우그^r래밍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2 (4), the^ð더 public퍼블릭 architecture아커텍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work워크 of어^v브 design디자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questing^r리퀘스팅 party파티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해당 건축물등의 설계 및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the^ð더 design디자인 and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s워크스 (meaning미닝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dustry)인더스트^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concerned.컨선드

④ 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이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architecture아커텍처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according어코딩 to투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