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등)

① 삭제 <2018.12.18>

(1) Deleted.딜리티드 <2018.12.18>

②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축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22조의2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제24조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 또는 제24조의2에 따른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이하 "공공건축지원센터등"이라 한다)에 제공하여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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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공공건축 사업의 기획 등을 위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등에 자문할 수 있으며, 공공건축지원센터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3)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consult컨설트 the^ð더 public퍼블릭 architecture아커텍처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etc.엣세터^r러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planning플래닝 public퍼블릭 architecture아커텍처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architecture아커텍처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etc.엣세터^r러 shall섈 respond,^r리스판드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not낫 to.투

④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내용 중 사업예산, 건축물등의 입지 및 규모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공건축지원센터등에 변경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자문하거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등의 입지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공건축지원센터등에 변경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8>

(4)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budget,버짓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scale스케일 of어^v브 the^ð더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re아 changed,체인지드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consult컨설트 the^ð더 public퍼블릭 architecture아커텍처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etc.엣세터^r러 on안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or오 request^r리퀘스트 re-review.^r레이-^r리^v뷰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are아 changed,체인지드 it잇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re-review^r레이-^r리^v뷰 of어^v브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from^f프^r럼 the^ð더 public퍼블릭 architecture아커텍처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etc.엣세터^r러

⑤ 공공건축지원센터등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검토 및 재검토를 요청받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30일 이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해당 공공기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5) The^ð더 public퍼블릭 architecture아커텍처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etc.엣세터^r러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for^f포 which위치 review^r리^v뷰 and앤드 re-review^r레이-^r리^v뷰 were워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4),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its잇츠 opinion어피니언 thereon^ð데^r론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ncerned,컨선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⑥ 제5항에 따라 검토의견을 제공받은 기관은 예산편성, 설계용역 발주 등 해당 사업과 관련된 소관 업무를 추진할 때 이를 참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6)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with위^ð드 review^r리^v뷰 opinions어피니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refer^r러^f퍼 to투 them^ð뎀 when웬 promoting프^r러모우팅 its잇츠 duties두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concerned,컨선드 such서치 as애즈 budget버짓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ordering오더^r링 of어^v브 design디자인 services.서^v버시즈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검토ㆍ재검토의 절차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8>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review^r리^v뷰 and앤드 re-review^r레이-^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6)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