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2조(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① 건축서비스를 발주하고자 하는 자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건축서비스사업자에게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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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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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표준약관 또는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그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표준약관 또는 표준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하여야 한다.

(3)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order오더 in인 the^ð디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service서^v비스 industry,인더스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r오 revise^r리^v바이즈 standard스탠더드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or오 standard스탠더드 contracts칸트^r랙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service서^v비스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recommend^r레커멘드 their^ð데어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conclude컨클루드 contracts칸트^r랙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or오 standard스탠더드 contracts,칸트^r랙츠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not낫 to.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