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1조(지식재산권 보호)

Architectural Service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11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① 정부는 건축서비스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olicies팔러시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in인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services:서^v버시즈

1. 건축디자인에 관한 저작권 보호

1.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opyright카피^r라잇 in인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design;디자인

2. 건축서비스에 해당하는 신기술의 보호

2.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new누 technologies텍날러지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services;서^v버시즈

3. 건축서비스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on안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in인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필요한 부대사업

4. Ancillary앤설레^r리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서비스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합리화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in인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services,서^v버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n안 improving임프^r루^v빙 related^r릴레이티드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rationalizing^r래셔널라이징 their^ð데어 operation.아퍼^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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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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