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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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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 제3장 건축서비스산업의 활성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3조(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

Architectural Service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13 (Training of Architectural Service Specialists)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iscover디스커v버 and앤드 fosterf파스터 specialists스페셜러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디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service서v비스 industry.인더스트r리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ㆍ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을 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To투 train트r레인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service서v비스 specialists,스페셜러스츠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other어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s애즈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건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전문인력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전문인력 교육 등에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하거나 창업지원을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select설렉트 and앤드 rewardr리워드 specialists스페셜러스츠 with위ð드 theð더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excellent엑설런트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services,서v버시즈 have해v브 themð뎀 participate파티서페잇 preferentially프r레f퍼r렌셜리 in인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ponsored스판서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start-up스타트-업 support,서포트 and앤드 take테이크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measures,메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서비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창의적인 디자인을 유도하기 위하여 역량 있는 건축사(「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의 방법으로 설계자를 선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구비한 건축사로 공모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4) To투 induce인두스 balanced밸런스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디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service서v비스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creative크r리에이티v브 design,디자인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when웬 selecting설렉팅 designers디자이너즈 by바이 competition캄퍼티션 so소우 thatð댓 capable케이퍼블 architects아커텍츠 (meaning미닝 architects아커텍츠 under언더 theð디 Architects아커텍츠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y메이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public퍼블릭 projects,프r라젝츠 limit리밋 theð더 competition캄퍼티션 to투 architects아커텍츠 who후 meet밋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건축서비스 전문인력 발굴ㆍ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iscovering,디스커v버r링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service서v비스 specialists스페셜러스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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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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