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3조(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
Architectural Service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13 (Training of Architectural Service Specialists)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prepare and promote measures necessary to discover and foster specialists necessary for promoting the architectural service industry.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ㆍ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을 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To train architectural service specialists,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designate universities, research institutes, and other specialized institutions as personnel training institution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subsidize all or part of the costs necessary for education and training within budgetary limits.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건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전문인력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전문인력 교육 등에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하거나 창업지원을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select and reward specialists with the capability to provide excellent architectural services, have them participate preferentially in specialist education and the like sponsored by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or provide start-up support, and take other necessary support measure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서비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창의적인 디자인을 유도하기 위하여 역량 있는 건축사(「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의 방법으로 설계자를 선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구비한 건축사로 공모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4) To induce balanced development of the architectural service industry and creative desig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when selecting designers by competition so that capable architects (meaning architects under the Architects Act; the same applies in this Article) may participate in public projects, limit the competition to architects who meet qualifica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⑤ 건축서비스 전문인력 발굴ㆍ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 necessary for discovering, fostering, and supporting architectural service specialist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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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