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건축사법 › 제1장 총칙

건축사법 제4조(설계 또는 공사감리 등)

Architects Act, Article 4 (Design or Construction Supervision, etc.)

① 「건축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제23조제1항 또는 제9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건축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개정 2018.12.18>

(1) Design디자인 forf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may메이 be비 performed퍼f폼드 only온리 by바이 an앤 architect아커텍트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or오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9), or오 by바이 an앤 architect아커텍트 belonging빌롱잉 to투 an앤 architect's아커텍츠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4).

②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한 공사감리는 제23조제1항 또는 제9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건축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개정 2018.12.18>

(2)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ion수퍼v비전 forf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forf포 which위치 an앤 architect아커텍트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or수퍼v바이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may메이 be비 performed퍼f폼드 only온리 by바이 an앤 architect아커텍트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or오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9), or오 by바이 an앤 architect아커텍트 belonging빌롱잉 to투 an앤 architect's아커텍츠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4).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건축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