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4조(설계 또는 공사감리 등)
Architects Act, Article 4 (Design or Construction Supervision, etc.)
① 「건축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제23조제1항 또는 제9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건축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개정 2018.12.18>
(1) Design for the construction, etc. of a building under Article 23 (1) of the Building Act may be performed only by an architect who has made a report under Article 23 (1) or the proviso of Article 23 (9), or by an architect belonging to an architect's office under Article 23 (4).
② 「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한 공사감리는 제23조제1항 또는 제9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건축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개정 2018.12.18>
(2) Construction supervision for the construction, etc. of a building for which an architect is designated as the construction supervisor under Article 25 (1) of the Building Act may be performed only by an architect who has made a report under Article 23 (1) or the proviso of Article 23 (9), or by an architect belonging to an architect's office under Article 2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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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