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제38조의11(권한의 위임 및 위탁)

Architects Act, Article 38-11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delegate델러게잇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건축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8.1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to투 the^ð디 Architects아커텍츠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실무수련자의 관리

1.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ractical프^r랙터클 trainees;트^r레이니즈

2. 제7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보 신고의 접수

2. Receipt^r리싯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assistant어시스턴트 architects아커텍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3.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의 관리

3.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디 architect아커텍트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4. 제18조에 따른 등록의 접수, 등록증 발급 및 반납

4. Receipt^r리싯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issuance이슈언스 and앤드 return^r리턴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5. 제19조의2에 따른 건축사 업무 실적의 관리 등

5.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architects'아커텍츠 work워크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

6. 제30조의2에 따른 실무교육

6. Practical프^r랙터클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2.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의3에 따른 건축사 징계에 관한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delegate델러게잇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against어겐스트 architects아커텍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3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시ㆍ도지사의 징계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ㆍ도지사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스스로 징계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 A어 person퍼슨 who후 objects아브젝츠 to투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decision디시전 of어^v브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shall,섈 if이^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finds^f파인즈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well-founded,웰-^f파운디드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s거^v버너즈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decision디시전 and앤드 make메이크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decision디시전 directly.더^r렉틀리

⑤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objections어브젝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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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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