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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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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 제4장 업무

건축사법 제19조(업무 내용)

Architects Act, Article 19 (Scope of Duties)

① 건축사는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An앤 architect아커텍트 performs퍼f폼즈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ign디자인 and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② 건축사는 제1항의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2019.4.30>

(2)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duties두티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앤 architect아커텍트 may메이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鑑定)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appraisal어프r레이즐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2. 「건축법」 제27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3. 「건축물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8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dustry;인더스트r리

4. 「건축법」 제75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onitoring마너터r링 and앤드 reportr리포트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forf포 buildings빌딩즈 in인 special스페실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5. 이 법 또는 「건축법」과 이 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기준 등에서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as애즈 architect's아커텍츠 duties두티즈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and앤드 in인 orders오더즈 or오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6.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공공건축 사업의 기획 등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Service서v비스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lanning,플래닝 etc.엣세터r러 of어v브 public퍼블릭 architecture아커텍처 projects;프r라젝츠

7.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가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려는 경우 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청 등 업무 대행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cting액팅 as애즈 agent에이전트 forf포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permit,퍼밋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hen웬 a어 building빌딩 owner오우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2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as애즈 architect's아커텍츠 duties두티즈 in인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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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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