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38조(건축물대장)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ㆍ이용 및 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2014.1.14, 2015.1.6, 2017.10.24>

(1) In인 order오더 to투 check첵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use,유스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or오 to투 use유스 them^ð뎀 as애즈 basic베이식 data데이타 for^f포 building빌딩 policy,팔러시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shall,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record^r러코드 in인 the^ð더 building빌딩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nd앤드 its잇츠 site사잇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strength스트^r렝^θ스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keep킵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and앤드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update업데잇 it:잇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작성ㆍ보관 및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10.24>

(2)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eded니디드 to투 prepare,프^r리페어 keep,킵 and앤드 update업데잇 building빌딩 registers.^r레저스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서식, 기재 내용, 기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10.24>

(3) The^ð더 form,^f폼 entries,엔트^r리즈 entry엔트^r리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of어^v브 building빌딩 registers^r레저스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