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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건축법 › 제3장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건축법 제37조(건축지도원)

Building Act, Article 37 (Building Guidance Officers)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건축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건축물을 적법하게 유지ㆍ관리하도록 지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지도원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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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의 자격과 업무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building빌딩 guidance가이든스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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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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