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33조(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Building Act, Article 33 (Guidance and Supervision of Users of Computerized Data)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정보의 보호 및 전산자료의 이용목적 외 사용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산자료의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제32조에 따라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8.20>
(1) Where deemed necessary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and prevent the use of computerized data for purposes other than those intended,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he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the Si/Gun/Gu may guide and supervise persons using computerized data under Article 32 with respect to matters such as the holding or management of the data.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objects, procedures, etc. of guidance and supervis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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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