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설계의 변경)

① 분양사업자는 분양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 전에 건축물의 면적ㆍ층수의 증감(增減) 또는 용도의 변경 등 분양받은 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한 자가 분양받은 전용면적의 합이 분양된 전체 전용면적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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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분양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설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설계변경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분양받은 자 전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 Where웨어 a어 seller셀러 intends인텐즈 to투 make메이크 a어 design디자인 change체인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at^ð댓 does더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eller셀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all올 purchasers퍼처서즈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동의 및 통보의 시기,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 The^ð더 timing타이밍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consent컨센트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