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4(분양 건축물의 계약 취소)

Act on the Sale of Buildings, Article 6-4 (Cancellation of Contracts for Buildings Sold)

허가권자 또는 분양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와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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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분양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building빌딩 was워즈 purchased퍼치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1)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and앤드

2. 제6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전매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building빌딩 was워즈 resold^r리소울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3 (1) or오 (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4.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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