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범위)

Act on the Sale of Buildings, Article 3 (Scope of Application)

① 이 법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의 교부(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1)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buildings빌딩즈 that^ð댓 must머스트 be비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with위^ð드 a어 building빌딩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and앤드 that^ð댓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are아 sold소울드 before비^f포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1.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A어 building빌딩 in인 which위치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meaning미닝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of어^v브 the^ð더 parts파츠 to투 be비 sold소울드 is이즈 3,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and앤드

2. 업무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2. A어 building빌딩 of어^v브 a어 use유스 and앤드 scale스케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n앤 office오^f피스 facility.^f퍼실리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6.1>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ildings:빌딩즈

1.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복리시설

1. Housing하우징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2. Knowledge날러지 industry인더스트^r리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3. Tourist투^r리스트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4.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4.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Older오울더 Persons퍼슨즈 Act;액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매입하는 업무용 건축물

5. Office오^f피스 buildings빌딩즈 purchased퍼치스트 by바이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6.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매입하는 업무용 건축물

6. Office오^f피스 buildings빌딩즈 purchased퍼치스트 by바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③ 제2조제2호 단서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호 단서에 따라 분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매입한 건축물과 제2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매 또는 전매 알선에 대하여는 제6조의3제3항 및 제10조제2항제5호를 적용한다. <신설 2012.6.1>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rticle아터클 6-3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10 (2)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resale^r리세일 of,어^v브 or오 brokering브^r로우커^r링 of어^v브 resale^r리세일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purchased퍼치스트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not낫 constituting칸스터투팅 sale세일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buildings빌딩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5 and앤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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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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