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the Sale of Building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6.1>
The terms used in this Act have the following meanings: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Building" means a building under Article 2 (1) 2 of the Building Act;
2. "분양"이란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을 판매하는 경우 어느 하나의 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규모 이상에 해당하고 그 부분의 전부를 1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제외한다.
2. "Sale" means selling all or part of a building constructed by a seller to two or more persons: Provided, That this excludes the sale of a building constructed for two or more uses among the uses of buildings under Article 2 (2) of the Building Act where the floor area of the part corresponding to any one use is not less than the size prescribed in Article 3 (1) 1 and the whole of that part is sold to one person;
3. "분양사업자"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로서 건축물을 분양하는 자를 말한다.
3. "Seller" means a person who sells a building as a building owner under Article 2 (1) 12 of the Building Act; and
4. "분양받은 자"란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양사업자와 건축물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4. "Purchaser" means a person who has concluded a building sale contract with a seller under Article 6 (3) through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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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