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본법 제22조(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실시)

Framework Act on Architecture, Article 22 (Implementation of Architectural Design Pilot Projects)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건축디자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as애즈 pilot파일럿 projects프^r라젝츠 in인 order오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and앤드 strengthen스트^r렝^θ쓴 the^ð더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design:디자인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1.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2. 건축디자인을 개선하는 개발ㆍ정비사업

2.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improve임프^r루^v브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design;디자인

3. 민간에서 발주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 Projects프^r라젝츠 ordered오더드 by바이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ector섹터 that^ð댓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support서포트 pilot파일럿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rough^θ쓰^r루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etc.엣세터^r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절차, 건축디자인 기준의 적용, 재정지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design디자인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design디자인 pilot파일럿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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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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