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본법 제21조(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축디자인(공공공간은 제외한다)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et셋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design디자인 (excluding익스클루딩 public퍼블릭 spaces).스페이시즈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공공간의 건축디자인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et셋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design디자인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ublic퍼블릭 spaces.스페이시즈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의 범위 안에서 지역 내 건축디자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separately세퍼^r러틀리 set셋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design디자인 standards스탠더즈 within위^ð딘 the^ð더 region^r리전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물 및 공간환경 시설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디자인 기준에 따르도록 권장할 수 있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owners오우너즈 and앤드 managers매너저즈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spatial스페이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디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design디자인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디자인 기준 설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etting세팅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design디자인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