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본법 제23조(민간전문가의 참여)
Framework Act on Architecture, Article 23 (Participation of Private Experts)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 관련 민원,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ㆍ조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1) When carrying out architecture-related civil petition affairs, design competitions, urban development projects, etc., the head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and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commission private experts to conduct and coordinate part of the work.
② 제1항의 민간전문가의 자격ㆍ업무범위ㆍ보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Necessary matters such as the qualifications, scope of work, and remuneration of private expert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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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