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본법 제20조(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Framework Act on Architecture, Article 20 (Financial Support for Promotion of Architectural Culture)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provide프^r러^v바이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subsidies서브서디즈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to투 improve임프^r루^v브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the^ð더 spatial스페이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culture:컬처

1. 건축문화 관련 시설의 설립 및 운영

1.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culture;컬처

2. 출판ㆍ전시ㆍ축제 등 건축문화 관련 사업

2.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culture,컬처 such서치 as애즈 publishing,퍼블리슁 exhibitions,엑서비션즈 and앤드 festivals;^f페스터^v블즈

3. 국민의 건축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3.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enhance엔핸스 public퍼블릭 understanding언더스탠딩 of어^v브 architecture;아커텍처

4. 건축 관련 해외 진출 및 국제교류

4. Overseas오우^v버시즈 expansion익스팬션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xchange익스체인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rchitecture;아커텍처

5. 제21조에 따른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5. Setting세팅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design디자인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6. 제22조에 따른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6.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design디자인 pilot파일럿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7. 그 밖에 건축문화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7.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culture.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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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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