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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축기본법 › 제4장 건축정책위원회

건축기본법 제14조(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기능)

Framework Act on Architecture, Article 14 (Functions of the National Architectural Policy Committee)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6.9>

Theð더 National내셔늘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건축정책기본계획을 포함한 건축정책의 수립 및 조정

1.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policies,팔러시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Policy;팔러시

2. 건축분야 발전에 관한 주요 사업의 지원

2. Support서포트 forf포 major메이저 projects프r라젝츠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디 architecture아커텍처 field;f필드

3. 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building빌딩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4. 건축문화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culture컬처 events;이v벤츠

5. 국민의 건축문화 향유기회의 확대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xpanding익스팬딩 opportunities아퍼투너티즈 forf포 citizens시터즌즈 to투 enjoy엔조이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culture;컬처

6.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etting세팅 of어v브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design디자인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and앤드 (2);

7. 건축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rveys,서v베이즈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n안 architecture;아커텍처

8. 그 밖에 건축정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policy팔러시 thatð댓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refersr러f퍼즈 to투 theð더 meeting.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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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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