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본법 제13조(국가건축정책위원회)

①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고 관계 부처의 건축정책의 조정 및 그 밖에 이 법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둔다.

(1) A어 National내셔늘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important임포턴트 policies팔러시즈 in인 the^ð디 architecture아커텍처 field,^f필드 coordinate코오더넛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policies팔러시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ministries,미니스트^r리즈 and앤드 carry캐^r리 out아웃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is^ð디스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하 "국가건축정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The^ð더 National내셔늘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3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③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s,멤버즈 and앤드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④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4) The^ð더 National내셔늘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to투 professionally프^r러^f페셔널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⑤ 위원의 임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and앤드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