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본법 제12조(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지역의 현황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실정에 부합하는 건축정책을 위하여 건축정책기본계획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광역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필요한 경우 건축정책기본계획 및 광역건축기본계획에 따라 시ㆍ군ㆍ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초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For^f포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policies팔러시즈 suited수티드 to투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e스테잇 and앤드 social,소우실 economic,에커나믹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he^ð더 region,^r리전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Policy,팔러시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the^ð디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policy팔러시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Do")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chitecture아커텍처 Basic베이식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Policy팔러시 and앤드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chitecture아커텍처 Basic베이식 Plan,플랜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the^ð디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policy팔러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meaning미닝 the^ð더 Gu구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Local로우클 Architecture아커텍처 Basic베이식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② 광역건축기본계획 및 기초건축기본계획(이하 "지역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제18조에 따른 시ㆍ도건축정책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2)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or오 changing체인징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chitecture아커텍처 Basic베이식 Plan플랜 or오 Local로우클 Architecture아커텍처 Basic베이식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gional^r리저늘 Architecture아커텍처 Basic베이식 Plans"),플랜즈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Si/Gun/Gu시 shall섈 collect컬렉트 opinions어피니언즈 through^θ쓰^r루 public퍼블릭 hearings,히^r링즈 etc.,엣세터^r러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and앤드 then^ð덴 finalize^f파이널라이즈 the^ð더 plan플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i/Do시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or오 Si/Gun/Gu시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③ 지역건축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3)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when웬 changing체인징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in인 Regional^r리저늘 Architecture아커텍처 Basic베이식 Plans플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지역건축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기초건축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4) When웬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Si/Gun/Gu시 formulate^f포뮬레잇 or오 change체인지 Regional^r리저늘 Architecture아커텍처 Basic베이식 Plans플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y^ð데이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However,하우에^v버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formulates^f포뮬레잇츠 or오 changes체인지즈 a어 Local로우클 Architecture아커텍처 Basic베이식 Plan,플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rough^θ쓰^r루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⑤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etc.엣세터^r러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Architecture아커텍처 Basic베이식 Plans플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