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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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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본법 › 제3장 건축정책의 수립

건축기본법 제11조(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

Framework Act on Architecture, Article 11 (Contents of the Basic Plan for Architectural Policy)

건축정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Policy팔러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건축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rchitecture,아커텍처 changes체인지즈 in인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outlook;아우틀룩

2.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Basic베이식 goals고울즈 and앤드 directions더r렉션즈 of어v브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policy;팔러시

3. 건축의 품격 및 품질 향상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dignity디그너티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architecture;아커텍처

4.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된 건축디자인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design디자인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urban얼븐 landscapes;랜드스케이프스

5. 지역의 건축에 관한 발전 및 지원대책

5.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measures메저즈 forf포 regionalr리저늘 architecture;아커텍처

6. 우수한 설계기법 및 첨단건축물 등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n안 excellent엑설런트 design디자인 techniques텍닉스 and앤드 cutting-edge커팅-에지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7. 건축분야 전문인력의 육성ㆍ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ostering,f파스터r링 supporting,서포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in인 theð디 architecture아커텍처 field;f필드

8. 건축디자인 등 건축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architecture,아커텍처 including인클루딩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design;디자인

9. 건축문화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building빌딩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of어v브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culture;컬처

10. 건축 관련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선도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10.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architecture-related아커텍처-r릴레이티드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pilot파일럿 projects;프r라젝츠

11.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시행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진흥에 필요한 사항

11.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Policy팔러시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promotion프r러모우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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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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