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본법 제10조(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건축정책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policy팔러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Policy")팔러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제13조에 따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 후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or오 change체인지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Policy,팔러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collect컬렉트 opinions어피니언즈 through^θ쓰^r루 public퍼블릭 hearings,히^r링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n^ð덴 finalize^f파이널라이즈 the^ð더 plan플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and앤드 a어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③ 건축정책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3)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when웬 changing체인징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Policy.팔러시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ㆍ공공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에게 건축정책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 등에 관한 소관별 계획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4)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Policy,팔러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Mayors메이어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or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Do두 Governors,거^v버너즈 or오 Governors거^v버너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to투 submit서브밋 plans플랜즈 for^f포 each이치 of어^v브 their^ð데어 jurisdictions주^r리스딕션즈 on안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projects프^r라젝츠 to투 be비 reflected^r리^f플렉티드 in인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Policy팔러시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정책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5) Once원스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Policy팔러시 has해즈 been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ts잇츠 main메인 contents칸텐츠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nd앤드 send센드 it잇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⑥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Policy팔러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