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본법 제9조(건축의 문화적 공공성 실현)

①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조성하여 사용하는 전 과정에서 건축의 문화적 가치가 향상되도록 하여야 한다.

(1) Owners오우너즈 or오 managers매너저즈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ð더 cultural컬처^r럴 value^v밸류 of어^v브 architecture아커텍처 is이즈 enhanced엔핸스트 throughout^θ쓰^r루아웃 the^ð디 entire인타이어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creating크^r리에이팅 and앤드 using유징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the^ð더 spatial스페이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문화적ㆍ산업적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창의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2) The^ð더 creativity크^r리에이티^v버티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experts엑스펏츠 shall섈 be비 respected^r리스펙티드 to투 enhance엔핸스 the^ð더 cultural컬처^r럴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the^ð더 spatial스페이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이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풍토나 역사 또는 환경에 적합하게 조성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devise디^v바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o소우 that^ð댓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the^ð더 spatial스페이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re아 created크^r리에이티드 in인 a어 manner매너 suited수티드 to투 the^ð더 climate,클라이멋 history,히스터^r리 or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the^ð더 region^r리전 concerned,컨선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유산을 보전하고, 새로운 건축물 및 공간환경이 기존의 공간환경과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조성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devise디^v바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to투 preserve프^r러저^v브 the^ð더 unique유닉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of어^v브 the^ð더 region^r리전 and앤드 so소우 that^ð댓 new누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spatial스페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are아 created크^r리에이티드 in인 harmony하머니 and앤드 balance밸런스 with위^ð드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spatial스페이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시행한 건축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정책성과를 평가하는 등 건축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ach이치 endeavor인데^v버 to투 enhance엔핸스 the^ð더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of어^v브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policies,팔러시즈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monitoring마너터^r링 the^ð디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policies팔러시즈 they^ð데이 have해^v브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and앤드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policy팔러시 results.^r리절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