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Act on the Promotion of Recycling of Construction Wastes, Article 58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or Work)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Part of the authority of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or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under this Act may be delegated to the Mayor/Do Governor,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공제조합 또는 관련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Part of the work of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or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under this Act may be entrusted to a public institution, the mutual aid association, or a related associat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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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