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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8장 보칙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Act on the Promotion of Recycling of Construction Wastes, Article 58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or Work)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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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공제조합 또는 관련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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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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