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7조(청문)

Act on the Promotion of Recycling of Construction Wastes, Article 57 (Hearing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7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before비^f포 revoking^r리^v보우킹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2)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before비^f포 taking테이킹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1.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취소

1.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r오 (2);

1의2. 제25조제3항에 따른 임시보관장소 승인취소

1-2.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storage스토^r러지 site사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3);

2. 제29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폐쇄명령

2. An앤 order오더 of어^v브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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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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