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9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재정지원)
Act on the Promotion of Recycling of Construction Wastes, Article 59 (Financial Support for Construction Waste Treatment Businesse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Where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or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deems it necessary to appropriately treat construction wastes in an environmentally friendly manner and promote recycling, the Minister may support part of the costs to persons who intend to install construction waste treatment facilities.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financial support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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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