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5조(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

1.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s웨이스츠 without위^ð다웃 confirming컨^f퍼밍 whether웨^ð더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is이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appropriately어프^r로우프^r리이틀리 treating트^r리팅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s웨이스츠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1);

2. 제21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허가받은 사업장 부지를 임대하여 준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leased리스트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business비즈니스 site사잇 to투 a어 person퍼슨 permitted퍼미티드 for^f포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3);

3.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succeeded석시디드 to투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or오 (2);

4.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나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허가 부지를 인수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took툭 over오우^v버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site사잇 through^θ쓰^r루 an앤 auction악션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liquidation리퀴데이션 under언더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sale세일 of어^v브 seized시즈드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or오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equivalent이퀴^v벌런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