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허가취소 등)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1.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conducted컨덕티드 business비즈니스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3. 제2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같은 조 제6호에 해당되는 법인으로서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상속인이 제2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or오 6: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has해즈 replaced^r리플레이스트 the^ð디 officer오^f퍼서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or오 where웨어 an앤 heir에어 of어^v브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and앤드 has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he^ð디 inherited인헤^r러티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business비즈니스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4. 제4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4의2. 제42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3);

5. 제43조에 따른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treatment트^r릿먼트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6. 2년에 3회 이상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6. Where웨어 it잇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in인 two투 years.이어즈

1.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has해즈 not낫 commenced커멘스트 business비즈니스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or오 has해즈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suspended서스펜디드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2. 제13조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보관, 처리 기준 또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or오 methods메^θ써즈 for^f포 collection,컬렉션 transport,트^r랜스포트 storage,스토^r러지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s웨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3.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stored스토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s웨이스츠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storage스토^r러지 quantity,콴터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2);

4.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용역이행실적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falsely^f폴슬리 reported,^r리포티드 service서^v비스 performance퍼^f포먼스 records^r러코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3);

5. 제1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전산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5.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enter,엔터 or오 falsely^f폴슬리 entered,엔터드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to인투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program,프^r로우그^r램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1);

6. 제1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6.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prepare,프^r리페어 or오 falsely^f폴슬리 prepared,프^r리페어드 a어 simple심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웨이스트 handover핸도^v버 form,^f폼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1);

6의2. 제18조제2항에 따른 업무 대행자가 아닌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배출자의 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6-2. Where웨어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is이즈 not낫 the^ð디 agent에이전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performs퍼^f폼즈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a어 discharger디스크하거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entering엔터^r링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handover핸도^v버 and앤드 takeover테이코우^v버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s웨이스츠 into인투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program;프^r로우그^r램

7.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7.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keep킵 a어 simple심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웨이스트 handover핸도^v버 form,^f폼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3);

8. 제21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8.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llen^f팔런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3);

9. 제21조제5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9. Where웨어 it잇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어 condition컨디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5);

10. 제21조제7항 각 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0. Where웨어 it잇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duties두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7);

11. 제22조를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11. Where웨어 it잇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permitted퍼미티드 matters매터즈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or오 making메이킹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12. 제23조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은 경우

1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re-entrusted^r레이-엔트^r러스티드 or오 accepted액셉티드 re-entrustment^r레이-엔트^r러스트먼트 of어^v브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intermediate인터미디잇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s,웨이스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13.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시설을 사용한 경우

1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used유즈드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a어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1);

14. 제29조제1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한 경우

14. Where웨어 it잇 has해즈 installed인스톨드 or오 maintained메인테인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a어 manner매너 that^ð댓 does더즈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15. 제29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15.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improve,임프^r루^v브 or오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2);

16. 제29조제3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6.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closure클로우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3);

17.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7.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succession석세션 to투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3);

18. 제32조를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8.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keep,킵 record,^r러코드 or오 preserve프^r러저^v브 books,북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19. 제33조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 또는 재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재개업을 한 경우

19. Where웨어 it잇 has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or오 resumed^r리줌드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resumption^r리점프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temporary템퍼^r레^r리 storage스토^r러지 site사잇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반입정지기간 중에 반입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brought브^r롯 in인 wastes웨이스츠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intake;인테이크

3.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건설폐기물이 반입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건설폐기물이 반입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no노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s웨이스츠 were워 brought브^r롯 in인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after애^f프터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none넌 were워 brought브^r롯 in인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4. 2년 동안 3회 이상 제4항에 따른 반입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4. Where웨어 it잇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intake인테이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in인 two투 years.이어즈

1. 제1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approved어프^r루^v브드 matters매터즈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2 (2);

2. 제13조의2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an앤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Article아터클 13-2 (2);

3.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어 condition컨디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 (3);

4. 제13조의2제6항에 따른 보관기준을 위반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storage스토^r러지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