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and앤드 has해즈 not낫 been빈 reinstated;^r리인스테이티드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for^f포 whom훔 less레스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finally^f파이널리 exempted;이그젬프티드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whose후즈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has해즈 not낫 ended;엔디드

5.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는 제외한다)로서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business비즈니스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permission퍼미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for^f포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and앤드 for^f포 whom훔 less레스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6.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y에니 of어^v브 whose후즈 officers오^f퍼서즈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