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

Act on the Promotion of Recycling of Construction Wastes, Article 26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Penalty Surcharges)

① 시ㆍ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제25조제2항 각 호(제12호 및 제1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 그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징금의 금액은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그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9.4.16, 2023.3.28>

(1) Where웨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ust머스트 impose임포우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n안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because비코즈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2)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2 and앤드 16) and앤드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in인 lieu루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sales세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y바이 five^f파이^v브 percent,퍼센트 in인 which위치 case케이스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200 million밀리언 won:원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no노우 sales세일즈 or오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alculate캘큘레잇 sales,세일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100 million밀리언 won원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1. 해당 영업정지로 인하여 그 영업의 이용자가 건설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못하여 건설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積滯)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enormous이노머스 disruption디스^r럽션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users유저즈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because비코즈 they^ð데이 cannot캐낫 have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s웨이스츠 treated트^r리티드 by바이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leading리딩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s웨이스츠 to투 pile파일 up업 in인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2. 해당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건설폐기물이나 그 영업의 이용자가 보관 중인 건설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Where웨어 serious시^r리어스 harm함 to투 the^ð더 living리^v빙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nearby니어바이 residents^r레지던츠 has해즈 occurred어커드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occur어커 due두 to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the^ð디 accumulation어큐뮬레이션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s웨이스츠 stored스토드 by바이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by바이 users유저즈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영업을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llow얼라우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to투 continue컨티뉴 due두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for^f포 each이치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25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20.3.24, 2023.3.28>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it잇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ancel캔슬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disposition디스퍼지션 and앤드 impose임포우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or오 collect컬렉트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anctions생크션즈 and앤드 Imposed임포우즈드 Charges,차지즈 etc.엣세터^r러

④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시ㆍ도지사가 사용하되, 그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collected컬렉티드 as애즈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rposes:퍼퍼시즈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처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한 건설폐기물로서 제1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

1. Costs카스츠 of어^v브 treating트^r리팅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s웨이스츠 treated트^r리티드 in인 a어 manner매너 that^ð댓 does더즈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3) cannot캐낫 be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2.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지도ㆍ점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구입 및 운영에 사용되는 비용

2. Costs카스츠 used유즈드 to투 purchase퍼처스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그 밖에 건설폐기물의 적절한 처리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

3. Other어^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recycling^r리사이컬링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s.웨이스츠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다시 제25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3.28>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again어겐 becomes비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before비^f포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disposition,디스퍼지션 no노우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in인 lieu루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