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의 승인)

① 수집ㆍ운반업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수출을 위한 경우에는 수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를 말한다)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A어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낫 transport트^r랜스포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s웨이스츠 to투 a어 place플레이스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s웨이스츠 can캔 be비 appropriately어프^r로우프^r리이틀리 treated트^r리티드 or오 stored스토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export,엑스포트 the^ð더 loading로우딩 place플레이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디 exporter).익스포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항에 따른 장소 외의 장소(이하 "임시보관장소"라 한다)로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려면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o투 collect컬렉트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s웨이스츠 to투 a어 place플레이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lace플레이스 under언더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storage스토^r러지 site"),사잇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matters:매터즈

③ 임시보관장소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ㆍ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5.10.1>

(3)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emporary템퍼^r레^r리 storage스토^r러지 sites사잇츠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and앤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attach어태치 necessary네서세^r리 conditions,컨디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거리 이내에 위치한 임시보관장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산먼지ㆍ침출수ㆍ악취를 방지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10.1>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stalls인스톨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storage스토^r러지 site사잇 located로우케이티드 within위^ð딘 a어 certain서튼 distance디스튼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rom^f프^r럼 an앤 area에^r리아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1 (a)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shall섈 be비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fugitive^f퓨저티^v브 dust,더스트 leachate,리체잇 and앤드 odor,오우더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⑤ 임시보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 미관을 고려하여야 한다.

(5) When웬 installing인스톨링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storage스토^r러지 site,사잇 urban얼븐 aesthetics에스^θ쎄틱스 shall섈 be비 considered.컨시더드

⑥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임시보관장소의 승인ㆍ변경승인의 절차, 비산먼지ㆍ침출수ㆍ악취를 방지하는 시설의 설치, 임시보관장소의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storage스토^r러지 sites사잇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4),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fugitive^f퓨저티^v브 dust,더스트 leachate,리체잇 and앤드 odor,오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toring스토^r링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s웨이스츠 at앳 temporary템퍼^r레^r리 storage스토^r러지 sites,사잇츠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