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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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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 제2장 건설기계의 등록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등록 등)

Construction Machinery Management Act, Article 3 (Registration)

①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를 등록하여야 한다.

(1)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건설기계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2) When웬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 등록신청을 받으면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 등록검사를 한 후 건설기계등록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그 소유자에게 건설기계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onduct칸덕트 theð디 initial이니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1, enter엔터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particulars퍼티큘러즈 in인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registry,r레지스트r리 and앤드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o투 theð디 owner.오우너

④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건설기계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 Where웨어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lost로스트 or오 becomes비컴즈 worn원 out아웃 and앤드 unusable,어뉴저블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reissuancer리이수언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⑤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요건 및 신청절차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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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2.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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