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의2(건설기계의 수급조절)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의 수급조절(需給調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마련하여 제3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동일한 절차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9.16, 2013.3.23,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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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재난 및 건설기계 사고의 발생 등으로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3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12.31>

(2) Where웨어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plan플랜 needs니즈 to투 be비 changed체인지드 due두 to투 a어 disaster,디재스터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accidents,액서던츠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change체인지 the^ð더 plan플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을 제한하려는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등록의 제한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3.3.23, 2018.12.31>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tends인텐즈 to투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ommercial커머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lifting리^f프팅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④ 그 밖에 건설기계 수급계획 및 건설기계의 수급조절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djusting어저스팅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