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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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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 제1장 총칙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정의 등)

Construction Machinery Management Act, Article 2 (Definitions)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7.1.17>

(1)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means민즈 machinery머쉬너r리 thatð댓 can캔 be비 used유즈드 in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and앤드 is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폐기"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해체하거나 압축ㆍ파쇄ㆍ절단 또는 용해(鎔解)하는 것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scrapping"스크r래핑 means민즈 dismantling,디스맨털링 compressing,컴프r레싱 crushing,크r러슁 cutting,커팅 or오 melting멜팅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device디v바이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o소우 thatð댓 its잇츠 performance퍼f포먼스 cannot캐낫 be비 maintained.메인테인드

3. "건설기계사업"이란 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정비업, 건설기계매매업 및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maintenance메인터넌스 business,비즈니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dismantling디스맨털링 and앤드 recyclingr리사이컬링 business.비즈니스

4. "건설기계대여업"이란 건설기계의 대여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rentingr렌팅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5. "건설기계정비업"이란 건설기계를 분해ㆍ조립 또는 수리하고 그 부분품을 가공제작ㆍ교체하는 등 건설기계를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한 모든 행위(경미한 정비행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5. Theð더 term텀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maintenance메인터넌스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all올 acts액츠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use유스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such서치 as애즈 disassembling,디서셈블링 assembling,어셈벌링 or오 repairingr리페r링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machining,머쉬닝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or오 replacingr리플레이싱 its잇츠 parts파츠 (excluding익스클루딩 minor마이너 maintenance메인터넌스 acts액츠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6. "건설기계매매업"이란 중고(中古) 건설기계의 매매 또는 그 매매의 알선과 그에 따른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신고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6. Theð더 term텀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buying바이잉 and앤드 selling셀링 used유즈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or오 brokering브r로우커r링 such서치 sales,세일즈 and앤드 filingf파일링 reportsr리포츠 on안 changes체인지즈 in인 registeredr레지스터드 particulars퍼티큘러즈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7.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이란 폐기 요청된 건설기계의 인수(引受), 재사용 가능한 부품의 회수, 폐기 및 그 등록말소 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7. Theð더 term텀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dismantling디스맨털링 and앤드 recyclingr리사이컬링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aking테이킹 delivery딜리v버r리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be비 scrapped,스크r랩트 recoveringr러커v버r링 reusabler리우저블 parts,파츠 scrapping스크r래핑 theð더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theð더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its잇츠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8. "중고 건설기계"란 건설기계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한 자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를 취득한 때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8. Theð더 term텀 "used유즈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means민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it잇 is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juristic주어r리스틱 act액트 or오 by바이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aw,로 fromf프r럼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assembled,어셈블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it잇 until언틸 theð더 time타임 it잇 can캔 no노우 longer롱거 in인 factf팩트 maintain메인테인 its잇츠 performance.퍼f포먼스

9. "건설기계형식"이란 건설기계의 구조ㆍ규격 및 성능 등에 관하여 일정하게 정한 것을 말한다.

9. Theð더 term텀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type"타이프 means민즈 a어 fixedf픽스트 standard스탠더드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② 건설기계대여업 및 건설기계정비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2)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rentalr렌틀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maintenance메인터넌스 business비즈니스 may메이 be비 subdivided서브디v바이디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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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2.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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