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①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도급계약은 제외한다)는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1)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the^ð더 rental,^r렌틀 etc.엣세터^r러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dustry)인더스트^r리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written^r리튼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the^ð더 rental,^r렌틀 etc.엣세터^r러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a어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enter엔터 into인투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fairly^f페어리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on안 equal이퀄 footing^f푸팅 and앤드 perform퍼^f폼 it잇 in인 good굿 faith.^f페이^θ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료, 임대차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은 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3)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a어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pecify스페서^f파이 in인 the^ð더 written^r리튼 contract,칸트^r랙트 when웬 entering엔터^r링 into인투 it,잇 the^ð더 rent,^r렌트 rental^r렌틀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shall섈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keep킵 the^ð더 signed사인드 and앤드 sealed실드 written^r리튼 contract.칸트^r랙트

④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계약으로 본다. <개정 2014.1.28>

(4) Where웨어 standard스탠더드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that^ð댓 have해^v브 undergone언더곤 review^r리^v뷰 by바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gulation^r레귤레이션 of어^v브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are아 used,유즈드 they^ð데이 are아 deemed딤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가 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14.1.28>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a어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use유스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when웬 entering엔터^r링 into인투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⑥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발주자인 경우 해당 발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9>

(6)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s이즈 the^ð디 orderer오더^r러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dustry,인더스트^r리 the^ð디 orderer오더^r러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the^ð더 written^r리튼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the^ð더 rental,^r렌틀 etc.엣세터^r러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been빈 prepared,프^r리페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