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
Construction Machinery Management Act, Article 21 (Registration of Construction Machinery Businesses)
①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22.2.3>
(1) A person who intends to operate a construction machinery business (excluding local governments) shall register, by type of business, with the Mayor of a Special Self-Governing City, the Governor of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r the head of a Si, Gun, or autonomous Gu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Mayor/Gun head/Gu head"),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 A person who intends to register a business under paragraph (1) shall meet the standard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6, 2013.3.23>
(3) Matters necessary for the registration procedures under paragraph (1) and the issuance of certificates of registration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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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2.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