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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건설기계관리법 › 제5장 건설기계사업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

Construction Machinery Management Act, Article 21 (Registration of Construction Machinery Businesses)

①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22.2.3>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perate아퍼r레잇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business비즈니스 (excluding익스클루딩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with위ð드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6, 2013.3.23>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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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2.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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