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20조의6(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사의 결과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Defect디^f펙트 Review^r리^v뷰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2 (1),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etc.엣세터^r러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노우 more모 than^ð댄 3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Committee커미티 member멤버 is이즈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ð더 member멤버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4)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afety세이^f프티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afety세이^f프티 Authority어^θ쏘^r러티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afety세이^f프티 Authority").어^θ쏘^r러티

⑥ 제5항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출연할 수 있다.

(6) Where웨어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is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afety세이^f프티 Authority.어^θ쏘^r러티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업무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f어^v브 work워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