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건설기계형식의 승인 등)

① 건설기계를 제작하거나 조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assemble어셈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shall섈 have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건설기계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해당 건설기계의 형식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그 건설기계의 제작등을 한 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형식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assemble,어셈블 or오 import임포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nufacture,매뉴^f팩처 etc.")엣세터^r러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or^f포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etc.엣세터^r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shall섈 report^r리포트 its잇츠 type타이프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거나 형식신고를 한 자가 그 형식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형식승인을 받은 사항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형식신고를 한 사항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filed^f파일드 a어 type타이프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ype타이프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where웨어 the^ð더 matters매터즈 were워 subject서브젝트 to투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where웨어 the^ð더 matters매터즈 were워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type타이프 report.^r리포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이미 형식승인을 받거나 그 형식신고를 한 건설기계와 같은 형식의 건설기계를 수입하려는 자는 그 형식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import임포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type타이프 as애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for^f포 which위치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has해즈 already올^r레디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or오 a어 type타이프 report^r리포트 has해즈 already올^r레디 been빈 filed^f파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shall섈 report^r리포트 its잇츠 type타이프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단서, 제3항 본문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making메이킹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it.잇

⑥ 국토교통부장관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6)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making메이킹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or오 whether웨^ð더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extended익스텐디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deemed딤드 accepted액셉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계형식 중 건설기계의 성능 및 안전도의 향상을 위하여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개선을 조건으로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21>

(7)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re^ð데어 are아 matters매터즈 among어멍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types타이프스 that^ð댓 must머스트 be비 improved임프^r루^v브드 to투 enhance엔핸스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grant그^r랜트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on안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such서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⑧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건설기계의 제작등을 하려는 자는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형식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2017.3.21>

(8)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etc.엣세터^r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r오 export엑스포트 purposes퍼퍼시즈 need니드 not낫 obtain어브테인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file^f파일 a어 type타이프 report.^r리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