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17조의2(무단 해체한 건설기계의 사용ㆍ운행ㆍ양도 금지)

Construction Machinery Management Act, Article 17-2 (Prohibition on Use, Operation, and Transfer of Construction Machinery Dismantled Without Authorization)

누구든지 최고속도제한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해체하여 건설기계를 사용ㆍ운행하거나 타인에게 유상ㆍ무상으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use유스 or오 operate아퍼^r레잇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from^f프^r럼 which위치 a어 device디^v바이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uch서치 as애즈 a어 maximum맥서멈 speed스피드 limiting리머팅 device,디^v바이스 has해즈 been빈 removed,^r리무^v브드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it잇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for^f포 or오 without위^ð다웃 compensation.캄펀세이션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건설기계를 점검ㆍ정비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is이즈 being비잉 inspected인스펙티드 or오 maintained;메인테인드

2. 건설기계를 폐기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is이즈 being비잉 scrapped;스크^r랩트 and앤드

3. 건설기계를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is이즈 used유즈드 for^f포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or오 research^r리서치 purposes.퍼퍼시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7.2.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