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검사대행 등)

Construction Machinery Management Act, Article 14 (Delegation of Inspection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에 대한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2.27>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have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conducted컨덕티드 on안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behalf비해^f프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However,하우에^v버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conduct칸덕트 on안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behalf비해^f프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s인스펙션즈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제31조의2에 따른 한국건설기계안전원

1. The^ð더 Korea코^r리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Safety세이^f프티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2; and앤드

2.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

2.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대행하는 자(이하 "검사대행자"라 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ㆍ기술인력 및 검사업무규정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19, 2026.2.27>

(2)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s컨덕츠 inspections인스펙션즈 on안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behalf비해^f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agent")에이전트 shall섈 have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conforming컨^f포밍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work워크 rules.^r룰즈

③ 검사대행자 및 그 소속 기술인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2.2.3, 2026.2.27>

(3)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agent에이전트 and앤드 its잇츠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검사업무(제13조제3항의 검사기준과 제2항의 검사업무규정에 따라 수행하는 검사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1. Not낫 accept액셉트 improper임프^r라퍼 money머니 or오 valuables^v밸류블즈 or오 commit커밋 any에니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act액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inspection인스펙션 work워크 (meaning미닝 inspection인스펙션 work워크 performed퍼^f폼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3) and앤드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work워크 rules^r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2.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하거나 검사 결과를 실제 검사 결과와 다르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Not낫 falsely^f폴슬리 claim클레임 that^ð댓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has해즈 been빈 conducted컨덕티드 without위^ð다웃 conducting컨덕팅 it,잇 or오 prepare프^r리페어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s^r리절츠 that^ð댓 differ디^f퍼 from^f프^r럼 the^ð디 actual액처월 results;^r리절츠

3. 제13조제3항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항목을 모두 확인할 것

3. Verify^v베^r러^f파이 all올 inspection인스펙션 items아이텀즈 under언더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3);

4. 제2항의 검사업무규정에 따라 검사업무를 수행할 것

4. Perform퍼^f폼 inspection인스펙션 work워크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work워크 rules^r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5.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검사업무를 하게 하지 아니할 것

5. Not낫 allow얼라우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perform퍼^f폼 inspection인스펙션 work워크 in인 its잇츠 name;네임 and앤드

6. 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이 아닌 사람에게 검사를 하게 하지 아니할 것

6. Not낫 allow얼라우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conduct칸덕트 inspections.인스펙션즈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2.3, 2026.2.27>

(4) Where웨어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its잇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order오더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4-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no노우 longer롱거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3. 지정검사기관 또는 그 소속 기술인력이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its잇츠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3의2. 제1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3-2.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1)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false^f폴스 data;데이타

4. 경영 부실 등의 사유로 검사대행 업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4.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it잇 is이즈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to투 allow얼라우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continue컨티뉴 inspection인스펙션 delegation델러게이션 work워크 due두 to투 poor푸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and앤드

4의2.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검사를 한 경우

4-2.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nducted컨덕티드 inspections인스펙션즈 during두^r링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rder.오더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5.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fine^f파인 or오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검사기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9.18, 2022.2.3, 2026.2.27>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not낫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⑥ 검사대행자와 그 검사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6)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agent에이전트 and앤드 its잇츠 employees엠플로이이즈 directly더^r렉틀리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work워크 are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s아터클즈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의 검사업무를 확인ㆍ점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검사업무 총괄기관(이하 "검사총괄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2.27>

(7) To투 verify^v베^r러^f파이 and앤드 check첵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work워크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inspection인스펙션 work,워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work워크 supervising수퍼^v바이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supervising수퍼^v바이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31조의2에 따른 한국건설기계안전원

1. The^ð더 Korea코^r리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Safety세이^f프티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2; and앤드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⑧ 검사총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의 검사업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9.18, 2022.2.3, 2026.2.27>

(8)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supervising수퍼^v바이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However,하우에^v버 it잇 shall섈 not낫 perform퍼^f폼 inspection인스펙션 work워크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검사업무의 확인ㆍ점검

1. Verifying^v베^r러^f파이잉 and앤드 checking체킹 inspection인스펙션 work;워크

2. 검사 신청의 접수 및 검사업무의 배정

2. Receiving^r러시^v빙 inspection인스펙션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and앤드 assigning어사이닝 inspection인스펙션 work;워크 and앤드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⑨ 제8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검사총괄기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9.18, 2026.2.27>

(9)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supervising수퍼^v바이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총괄기관이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하거나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거나 검사총괄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8.9.18, 2022.2.3, 2026.2.27>

(10) Where웨어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supervising수퍼^v바이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performs퍼^f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by바이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or오 performs퍼^f폼즈 inspection인스펙션 work워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issue이슈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or오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supervising수퍼^v바이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⑪ 검사총괄기관은 검사업무의 확인ㆍ점검을 위하여 지정검사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검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8.9.18, 2026.2.27>

(11) To투 verify^v베^r러^f파이 and앤드 check첵 inspection인스펙션 work,워크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supervising수퍼^v바이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data데이타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⑫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범위에서 검사총괄기관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고, 검사총괄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2.27>

(1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direct더^r렉트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supervising수퍼^v바이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supervising수퍼^v바이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perform퍼^f폼 its잇츠 duties.두티즈

⑬ 그 밖에 검사총괄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업무수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9.18, 2026.2.27>

(1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supervising수퍼^v바이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its잇츠 duties두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7.2.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