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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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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 제3장 건설기계의 검사 및 점검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의2(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Construction Machinery Management Act, Article 14-2 (Composition of Evaluation Committee)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대행자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mittee")커미티 to투 evaluate이v밸류에잇 inspection인스펙션 agents.에이전츠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건설기계 검사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2)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노우 more모 thanð댄 seven세v븐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inspection인스펙션 who후 are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검사대행자의 부실 검사 여부

1. Determining디터머닝 whether웨ð더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agent에이전트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negligent네글러전트 inspections;인스펙션즈

2. 검사대행자의 검사업무 운영 실태

2. Theð디 actual액처월 state스테잇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agent's에이전츠 inspection인스펙션 work;워크 and앤드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④ 그 밖에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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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2.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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