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Health Functional Foods Act, Article 37 (Penalty Surcharges in Lieu of Business Suspension, etc.)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제32조제1항 각 호(제9호, 제9호의2, 제10호 및 제11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 후단, 제10조제1항, 제23조 또는 제24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제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6.2.3, 2018.3.13, 2018.6.12>

(1)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1)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9, 9-2, 10, and앤드 11) or오 Article아터클 3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1 billion빌리언 won원 in인 lieu루 of어^v브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product프^r라덕트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product프^r라덕트 group그^r루프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suspension:서스펜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among어멍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or오 Article아터클 33 (1)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1), Article아터클 10 (1), Article아터클 23, or오 Article아터클 24 (1) or오 (2).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degrees디그^r리즈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2.3>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axation택세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1. The^ð더 personal퍼시늘 particulars퍼티큘러즈 of어^v브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2. 과세 정보의 사용 목적

2. The^ð더 purpose퍼퍼스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taxation택세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ill윌 be비 used;유즈드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3. The^ð더 sales세일즈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serves서^v브즈 as애즈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처분을 취소하고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제5조제2항 또는 제6조제4항에 따른 폐업 등으로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6.2.3, 2020.3.24, 2024.1.2>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ake테이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such서치 as애즈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r오 33, or오 collect컬렉트 the^ð더 surcharge서차지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default디^f폴트 for^f포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or오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s생크션즈 and앤드 Charges:차지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such서치 as애즈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r오 33 cannot캐낫 be비 taken테이큰 because비코즈 of어^v브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or오 Article아터클 6 (4), the^ð더 surcharge서차지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default디^f폴트 for^f포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or오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s생크션즈 and앤드 Charges.차지즈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6.2.3>

(5)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llecting컬렉팅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in인 arrears어^r리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good굿 cause:카즈

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1.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 국토교통부장관

2.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patial스페이실 Data:데이타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3.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3.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은 국가에 귀속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식품진흥기금(「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을 말한다)에 귀속된다. <개정 2016.2.3>

(6) Among어멍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4), those^ð도우즈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revert^r리^v벗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those^ð도우즈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revert^r리^v벗 to투 the^ð더 food^f푸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fund^f펀드 (meaning미닝 the^ð더 food^f푸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 of어^v브 the^ð더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ct)액트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Si/Gun/Gu시 (referring^r리^f퍼^r링 to투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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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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