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영업자의 준수사항)
Health Functional Foods Act, Article 10 (Matters to Be Observed by Business Operators)
①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와 유통질서 유지 및 국민 보건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2024.1.2>
(1) A business operator shall observe the following to ensure the safety and quality control of health functional foods, maintain distribution order, and promote public health:
1. 제조시설과 제품(원재료를 포함한다)을 보건위생상 위해(危害)가 없고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관리할 것
1. Managing manufacturing facilities and products (including raw materials) so that there is no hazard to health and hygiene and safety is ensured;
2.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거나 건강기능식품 제조ㆍ소분ㆍ조합에 사용하지 말 것
2. Not selling, or displaying or storing for sale, products past their use-by date, or using them in the manufacture, subdivision, or combination of health functional foods;
3. 부패ㆍ변질되거나 폐기된 제품 또는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교환하여 줄 것
3. Exchanging products that are spoiled, deteriorated, or discarded, or products past their use-by date, unless there is good cause;
4. 판매 사례품이나 경품을 제공하는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4. Not selling products by encouraging a speculative mentality, such as by providing sales gifts or prizes;
5. 소분ㆍ조합에 사용하는 시설ㆍ기구를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등 소분ㆍ조합 안전관리 및 판매 등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할 것
5. Observing the standard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on safety management and sales of subdivision and combination, such as hygienic management of facilities and utensils used for subdivision and combination;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와 국민 보건위생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6. Other matters equivalent to subparagraphs 1 through 5 that ar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as necessary for ensuring the safety and quality control of health functional foods and promoting public health and hygiene.
②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생산 실적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2) A manufacturer of health functional foods shall report production results, etc. to the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ety,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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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